반응형 무인도 관련 법률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링 관한 법률(무인도서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무인도서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6, 5355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 202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