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살릴수 있는 방법 (진행중), 좋은 방법 제안해주세요

1. 국내총생산보다 국민총행복이 더 중요하다. (물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2. 진정한 언론이 존중받는 사회

3. 건강한 환경을 중요한 가치로 여김 ( 물, 땅, 공기,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

4. 욕심내지 않고 자족하는 사회

5. 필요한 만큼만의 교육

6. 필요이상의 재고에 대한 세금 부과 ( 필요한 만큼의 생산 )

7.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8. 규제되고 계획된 개방

9. 국민총행복지수 - 부탄

10. 유기농업 발전

11. 부동산 가격 안정
1) 1가구 2주택이상 부동산 취득세율 높여서 1가구 1주택을 장려
12. 부동산 임대소득 세율을 높여 부동산 임대수익 목적 사업을 약화

13. 기본 식사외에 커피, 차 등 불필요한 음식물의 세율을 높여 건강한 음식 - 건강한 육체를 장려

14. 오래사용할 수 있는 재화에 대한 보유 장려금 지급
1) 자동차, 의류, 등
15. 쓰레기 폐기비용 높여 쓰레기 양산을 최소화

참고

1. 부탄

2. 세계 행복의 날

3. 행복의 기준

대한민국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주요 전략과 세부 실행 방안, 그리고 예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제시하신 내용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가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략: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 국민총행복(GNH)을 국가 발전의 핵심 지표로 삼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닌 정신적, 사회적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세부 실행 방안:

국민총행복지수(GNHI) 개발: 부탄의 GNH 지수를 참고하여 한국 사회에 맞는 독자적인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 지수에는 심리적 웰빙, 공동체 활력, 문화적 다양성, 환경 보존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정부 부처별 행복 목표 설정: 모든 정부 부처가 GNH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평가 시 이를 핵심 지표로 활용합니다.
국민 행복 연구기관 설립: 국민 행복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제언을 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합니다.

예상 효과:

전략: 진정한 언론의 역할과 건강한 환경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확립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세부 실행 방안:

진정한 언론 환경 조성: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언론 윤리를 강화하고, 허위 정보 및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신뢰를 회복합니다.
환경 보전 및 순환 경제 활성화:
- 유기농업 발전: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기농산물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 재활용 인센티브: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재활용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고, 쓰레기 폐기 비용을 높여 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입니다.
- 내구성 있는 제품 장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수리 서비스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여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줄입니다.

예상 효과:

전략: 소수의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꼭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소비하는 건전한 경제 구조를 만듭니다.

세부 실행 방안:

부동산 투기 억제:
- 1가구 1주택 장려: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시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여 다주택 소유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듭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 세율 인상: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여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약화시키고, 부동산을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합니다.
건전한 소비 장려:
- 불필요한 소비에 대한 세금 부과: 커피, 차 등 필수적이지 않은 기호식품에 대한 세율을 높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유도하고, 과도한 소비를 억제합니다.
- 재고에 대한 세금 부과: 기업의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필요 이상의 재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예상 효과:

무인도